KBS 수신료 논란, 저작권 포기논쟁으로 확대
재미있는 논쟁이 시작되었군요.
KBS에서 수신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결국 국민의 돈으로 만드는 것이니
KBS가 만드는 것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적용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인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꽤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만든걸 국민들이 이용 못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고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KBS라는 곳이 저작권을 독점으로 가져야하는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런 건 가능할 겁니다.
KBS 저작권을 풀고 국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되
그것으로 또 다른 상업행위나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KBS와 수익을 나누어야 한다거나 하는 규칙 말입니다.
KBS만 저작권을 풀어도 아마 UCC 문화는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UCC의 가장 큰 장벽은 UCC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소스를
개인들이 만들어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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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7 블로초 KSB 수신료 인상과 저작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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