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초의 블로그

사실은 조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촛불을 든지 두달째,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사람들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정부는 굴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드디어 폭력진압을 카드로 꺼내어 들었습니다.

폭력진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폭력으로 또 다른 폭력을 유도하여 사람들을 고립시키려는
그런 눈에 뻔히 보이는 전략에도 사람들은
어쩌면 그 전략에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나아갔다면 아마도 우리는
물리력 대 물리력이 맞서는 상황을 나가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자체하며 잘 지켜왔지만
더 이상 화가난 사람들을 말릴 방법이 없어
일부 사람들이 폭주하는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시 폭력의 악순환 속에 사람들은 더 지쳐가고
어느 순간 정당성이 무엇인지 희미해져가는 상황 속에
일부는 거리에 남고 일부는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드는
패배적인 상황에 빠져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사제단이 나서주셨습니다.

폭력을 들이밀던 정부를 제압하고
사람들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는 늦게 가느라 직접 듣지 못했지만

"여러분 외로우셨죠? 이제 저희가 왔습니다"

라는 멘트를 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상황을 저리 잘 꿰뚫고 있었던가?
이 마음들을 저리 잘 알고 계셨던가?

청와대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러 반대쪽으로 가자는 그 말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하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온전히 사제단의 힘으로, 신부와 수녀님들의 힘으로
사람들은 쉴 곳을 찾았습니다.

잠시 쉬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목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광장에 거리에 나가 있지 않으면 그 불안했던 마음을
잠시나마 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제단이 없었다면 폭주해버렸을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비폭력의 길로 다잡아 주셨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에서 늘 어려운 순간에
손을 내밀었던 신부님과 수녀님들께
정말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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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그리고 경찰이 점점 패닉 상태로 가는 것 같다.

최루액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여기)
알콜 주성영 의원께서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한단다. (여기)

주 의원은 “인터넷이 ‘디지털 마오이스트’들에게 수시로 공격당하고, 이들에 의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수시로 위협받는 ‘야만의 공간’이 아니라, 건강한 민주시민들의 공간이 되도록 하자면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사용하도록 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면서 “대중 앞에 글을 쓸 때 당당하게 제 이름을 드러내고 못할 얘기는 해서는 안 될 얘기가 태반”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명제?
진짜 실명제 하면 가장 무서워할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걸 모르니
역시 한나라당은 구시대가 맞는 거 같다.

만약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에 실명으로 청원을 썼다고 상상해보자.


저 136만명의 사람들이 실명까고 서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건 빼도박도 못하고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심지어 뉴스의 모든 댓글도 저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자.
정책 발표 되었을 때 댓글 하나로 여론 수렴 끝이다.

한나라당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 저 정도 가지고 이 사태가 진정되겠나?
그들이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터넷을 끊는 거다.


자... 한나라당 여러분 차라리 인터넷을 끊으시지요.



푸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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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형태의 압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사장 구속까지일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워낙 아프리카의 파급력이 크기에 한번쯤은 제스춰를 위하든
말로 협박을 하든 혹은  건드리는 정도의 압력은 있을 거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조금 충격적인 방식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산업에 직접 손을 대겠다는 의미인데,
이런 방식은 딱 10년, 아니 10년전보다 훨씬 더 후퇴한
전두환 시절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아주 깨끗하지는 않았겠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나름대로의 룰을 만들어 왔습니다.

분식회계 같은 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고
재벌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 체계로 가면서
구조적으로 뇌물이 오가는 시스템도 바꾸었고

전체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에서 산업은 산업 나름대로의 논리로
갈 수 있는 토대들이 만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은 그 전체를 뒤집는 일입니다.

이대로라면 아마 조만간 '다음'에도 손을 댈 것 같습니다.
방식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죠.
인터넷 산업이 원래 경계를 오고가는 산업입니다.
즉 기존의 법률을 위반하거나 깰 가능성이 아주 큰 산업이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걸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구실을 찾는 건 아주 쉬운 겁니다.
하다못해 사소한 초상권도 다 걸면 걸 수 있는 사안이지요.


이명박 정부가 거기에 손을 댔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큰 것입니다.

인터넷 업계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제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될 겁니다.
P2P 서비스나 웹하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포털도 예외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제 언제든지 대표의 구속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이 조취의 효과는 분명 있을 겁니다.
어떤 업체들은 알아서 기겠죠.

그렇다고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권력누수현상이 본격화될 때,
보수층이 드디어 이명박을 버리기 시작할 때
이 업체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결국 싸움의 전선은 시민-정부의 축에 더하여
(일부)인터넷 미디어 업체 - 정부의 축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사장 구속 직후 나온 나우콤의 성명서는 인터넷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없이 반이명박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클릭 :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나우콤의 입장)

'다음'은 그냥 둘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신문에 언급되는 것처럼 인터넷 여론 전반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겠죠.

이런 행위들은 트래픽으로 먹고사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 전체를
옥죄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적이 만들어졌고 대치선은 더 넓어졌습니다.
한번 전세가 꺾였을 때 싸움은 걷잡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순간 터지는 전면전이 훨씬 거 격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결국 이 촛불을 든 싸움은 이명박이 살기 위해 버티느냐
국민들이 살기 위해 버티느냐의 싸움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둘 사이에 타협의 여지는 없다는 겁니다.
즉 누구 하나가 져야 끝나는 싸움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이지요.


저는 결과에 대해 비관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번 확인되었듯 국민들 내부의 역량이 임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싸움이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격한 흐름 속에서 다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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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를 언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촛불문화제와 관련 12일 "이 새롭고 엄청난 경험이 평화적으로 행해져 성공을 거두면 21세기 세계의 민주주의에 큰 감동과 영감을 주고 새로운 진로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8주년 기념 특별강연과 만찬'에서 "2000년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직접 민주주의 이래 처음으로 수천만 국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한국에서 다시 그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직접민주주의는 인터넷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온라인과 거리에 모인 촛불문화제의 오프라인의 연대 속에 행해지고 있다"며 "우리는 수많은 희생을 바치면서 피를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이제 한국에서 독재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DJ "촛불문화제 성공하면 세계 민주주의에 큰 감동")

이 말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6월 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촛불문화제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된 중대한 변화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말을 두번 반복했다는 건, 그 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 시대에 전달해야 할 메시지라는 판단이 있다는 뜻이다.

이 블로그에서 누차 이야기하지만
지금의 촛불문화제는 한국사회가 직접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시작한
바로 그 첫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다.

네트워크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개인들, 즉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이
한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그들이 이제 사회의 핵심 권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수사학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적 지형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이야기한 것이다.

최첨단 IT 문화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한국에서
20세기의 대의제 정치모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치모델이 탄생하고 있는 그 현장을
이 노회한 정치인이 꿰뚫어본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치권에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은 저 발언은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나침판으로 1면에서 언급되었어야 할 내용임에도, 단지 지나가는 기사로 처리되고 있다.  

적어도 기존의 지도층에서 지금의 상황을 꿰뚫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직접민주주의란 어짜피 몇몇 정치인이 아닌
바로 수천만명의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소수의 사회 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이전 사회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그러니 과거의 '지도층'들이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분명한 것은 직접민주주의는 이미 비가역적인 형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과제는 직접민주주의로 이행해가는 과정을 어떻게 가속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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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드디어 메인에 공지를 띄웠다.

저런 모습은 처음 보는 태도이다.

블로그 글에 대한 그 수많은 삭제 논란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메일 통지 하나로 가름하던 이들이 어째서 메인에 공지까지 띄우게 되었을까?

사실 네티즌들은 아직 '안티 네이버' 운동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네이버는 왜 저런 공지를 띄웠을까?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은 반 네이버 정서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일까?



하지만 이런 공지가 오히려 사태를 가속화시킬 것 같다.

네이버의 공지로 올라온 사과의 글은 기간 네티즌들이 증거로 저장해 놓았던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의 화를 돋구기에 충분하다)
'오해'라는 말로 그 모든 사태를 뒤집어 엎던 어떤 사람들과 너무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왜 하필 '오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쓴 공지글이 오해를 일으켜 더 큰 오해의 바다로 빠지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아직 사과의 기술을 익히지 못한 네이버는
조망간에 훨씬 더 강한 사과문을 올리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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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

1. 거리의 정치는 이미 대의제를 넘어섰다. 예전의 관성으로 거리에서 '대중'들을 '지도'하려 했던 시민단체들, 운동단체들은 이 놀라운 상황에 어찌할바를 모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도 일종의 대의제였기 때문이다. 대신 싸우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경찰과 타협하고 사람들의 동선을 조율하는 것. 사람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들, 운동단체들이 조율하는 것이 바로 대의제였고, 이것이 그 동안 우리 운동이 진행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거리의 정치는 이미 그것을 뛰어넘었다. 지도부가 없다. 누군가 마이크를 들고 '지도'하려고 하면 기어코 마이크를 꺼버린다. 그 누구도 이 공간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와 나의 동등함. 그 동등함으로 그 공간에 같이 존재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질서가 없는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위는 본 적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경찰의 무수한 폭력에도 폭력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철저하게 자신들의 행동을 조율하고 있다. 누군가 사고를 칠 것 같으면 바로 격리시켜 버린다.

거리행진의 방향도 결정된 것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향을 잃지도 않는다. 약간의 혼란이 있지만 곧 합의를 하고 움직인다. 결정은 바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미 거리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웬만한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는 이 거대한 변화를 은퇴한 노정객이 알아챘다.

""촛불집회, 직접민주주의 실현...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2. 촛불문화제 전으로 돌아가 보자. 이 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광장에 모이게 되었을까? 그것은 순수하게 자발적인 움직임이었다. 광우병 쇠고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울분, 그리고 광우병의 증거를 찾기 위해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된 정보를 확산시키기 위해 키보드를 두드렸던 수백만개의 손가락들... 그것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침내 수만개의 촛불로 변화되었다. 그 시작에는 어떤 지도부도 없었다. 어떤 지령도 없었다. 지침도 전략도 없었다.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움직이며 정보를 모으고 공유하고, 잘못된 정보를 확인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거리에 선 것이다.

이 과정 속에는 어떤 대의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대표할 뿐! 나는 내가 본 것과 들은 것과 생각한 것과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속에서 나 스스로를 대표하기 위해서 광장에 선 것이지, 다른 어떤 누군가를 대표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어떤 대표자를 뽑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다.

바로 그렇기에 사람들은 기존 시민단체들의 익숙한 행동들에 제동을 걸 수 있었다. 공간을 너무도 크게 장악해버리는 깃발을 내리게 만들고, 커다른 피켓을 작은 피켓으로 대체시키고, 획일적인 문구를 다양한 주장으로 그리고 급기야 관성적으로 공간을 장악하려는 시민단체들의 마이크를 꺼버렸다. 나를 대신할 누군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위대를 이끄는 건 경험많은 시민단체 회원, 운동단체 회원이 아니다. 바로 시민들 그 자신들이다.

직접민주주의!
이것이 바로 거리에서 작동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이다.

3. 단지 거리뿐일까? 간접민주주의의 이론적 근거는 국가 단위의 영토와 국민수 정도가 되는 공간에서
1) (인터넷 이전의 사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동등한 정보를 비슷한 순간에 공유할 수 없다는 것
2) 비슷한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 판단이 빠르게 집적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다수의 의견을 모두 취합하기에는 의사결정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모두 취합하는 (직접민주주의적인)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이었다.

<국민 주권>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래 이념에 비추어 간접민주주의는 사실상 주권을 위임하는 것이기에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에서 벗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접민주주의가 작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고 역사상 있었던 그 무수한 직접민주주의 실험들이 실패했던 것은 이런 현실적인 장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은 모두 역전되어 버렸다.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은 근대국가라는 커다란 공간적인 거리를 더 이상 의미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공간을 뛰어넘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써 '다수의 사람들이 동등한 정보를 비슷한 순간에 공유할 수 없었던' 간접민주주의 첫번째 조건이 해체된다.

수십만, 수백만명의 의견이, 현실에서 필요한 실행의 속도를 방해하지 않고 수렴될 수 있을까? 당연하다. 이미 지난번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모바일 투표로 이에 대한 실험이 진행된 바 있다. 투표? 그것은 단지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다. 사실 인터넷 게시판에 쏟아지는 댓글은 빠르면 하루 만에 민심을 파악하게 만든다. 이런 빠른 커뮤니케이션 덕분에 숭례문 화재 사건 때 이명박의 '성금 재건' 발언은 하루만에 취소되고 말았다.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 내부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속도는 직접민주주의 단계에 와 있다. 늦어지는 것은 오히려 정치권이다. 사회 내부에서 형성되는 의사소통과 판단의 집적이 간접민주주의에 기반한 지금의 정치권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정치권이 사회 전체 의사소통의 속도를 막고 있는 형국이다. 즉 우리는 인터넷에 기반한 직접민주주의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간접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직접민주주의는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지향점이나 이상향이 아니라, 환경, 인터넷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 전체의 자원 분배 역할을 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민의가 형성되는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안된다면, 우리는 계속 의사결정이 지체되는 현상을 겪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 사회 전체의 지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쇠고기를 통해 겪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사회 전체 의사결정의 지체!
이미 민의가 무엇인지는 분명해졌는데도 그것을 반영할 방법이 없으니 한달째 이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맞도록 정치제도를 바꾸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이다. 즉 우리는 이제 직접민주주의를 이 땅에 구현해야하는 환경을 맞고 있다.



4. 무엇을 할 것인가?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직접민주주의에 회의적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직접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 기득권 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국가의 중요한 사안들을 보통 사람들의 평균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엘리트 지식인들의 회의적인 시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 상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구호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 참조) 

국민 소환제!
국민 탄핵제!
국민 발의제!

지금 우리에게 '국민 탄핵제'라는 권한만 있었어도 이 사태는 아주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만명이 거리에서 뛰어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직접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만약 앞으로 개헌이 있다면, 우리는 직접민주주의의 가장 기초 항목인 국민 소환제, 국민 탄핵제, 국민 발의제를 관철시켜야 한다.

우리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21세기, 세계 정치사의 새로운 혁명, 직접민주주의가 우리의 눈 앞에 와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2천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이 땅에서 두번째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원 이후 처음 있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2천년 전 그리스의 메타포를 채용한 다음의 아고라는 단지 어느 한 인터넷 업체의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2천년 전의 전무후무한 역사적 경험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는 상징적인 공간이며, 개인들의 직접행동을 이끌어낸 직접민주주의의 예비공간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 모습을 자랑스러워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바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직접민주주의가 십년 후에 세계의 정치체제를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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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모자라 제대로 편집하지 못했습니다.

거칠어도 양해해주세요.

여기저기 많이 퍼뜨려주세요...^^

100% 무단사용 가능함...^^

다음에도 올리려고 했는데 계속 업로드 실패네요.

유투브에는 다음 주소로 올렸습니다.

유투브 주소 : http://kr.youtube.com/watch?v=4RyXq0bt_gk 

동영상 퍼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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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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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빠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드디어 사람들이 광화문 도로로 나섰군요.
일부 사람들이 밤을 새며 청계광장을 지켰다고 하네요.

아직도 밤을 새며, 청계광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두가지 의미에서 변곡점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드디어 문화제에서 벗어나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미국 쇠고기 반대 운동과 안티 이명박 운동은 새로운 형태로 전개될 겁니다.
그 와중에 청와대는 무리수를 둘 거고, 그것이 또 다시 정국을 촉발하는...
어쩔 수 없는 상승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빨리 재협상을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으면
일단 현재 국면을 수습할 수는 있겠지요. 당장은요...

그런데 기존에 사과랍시고 한 내용을 생각하면
이명박 정권이 이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는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미디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내가 기록한다
웹캠·디카·문자중계...'디지털 게릴라' 떴다


웹캠 중계의 기술적 환경은 이미 예전부터 만들어져 있었지만
사람들이 뉴스 생산에 직접 이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사람 = 미디어인 환경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미 인터넷은 사람이 미디어인 공간이지만
뉴스 생산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미디어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최종 관문의 두번째 영역까지 개인들이 진출한 겁니다.

최종관문은? 각종 공적인 영역 - 청와대, 경찰, 검찰, 관공서 등등.
이런 영역에 대한 접근까지 개인들에게 허용되는 시점이겠지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말입니다.


나름대로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거의 다 기록해왔다고 자부해왔는데
아쉽게도 어제는 현장에 가질 못했네요.

너무도 아쉽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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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직접민주주의의 돛을 올리다!


거리에서 '탄핵'이란 소리가 넘쳐흐른다. 다음 아고라에서 시발된 탄핵의 목
소리는 꺼질 줄 모른다. 이명박 본인이 만든 청계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은
현재의 민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 촛불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사기업인 인터넷 포털 다음에서 진행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포털 서비스
에서의 서명운동이지만, 이미 그 서명을 통해 표현된 의지만 120만명을 훌쩍
넘겼다. 갈길이 태산이다. 의료보험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자사고
설립 등등... 무엇 하나 걸림돌이 아닌 것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특유의 추
진력으로 100m 달리기를 하러 나왔는데, 알고 보니 장애물 경기장에 들어선
것이다. 과연 이 경기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도 그 끝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미 우리에게 '탄핵'이란 단어는 낯선 단어가 아니다. 2004년 우리는 이미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
다. 무엇보다, 그때는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시도했었고,
대리인들의 탄핵 시도는 바로 '주권재민'의 주체인 국민들에 의해 저지되었
다. 그런데 지금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탄핵의 주체가 달라진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커다란 간극을 발견한다. 바로 '주권을 가진 국민들'과
'국민들의 정치적 대리인들' 사이의 간극 말이다. 이 간극은 이미 2004년의
탄핵에서 한번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2008년 우리는 이 간극, 바로 민심과
정치집단 사이의 괴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론에서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과 '국민들의 정치적 대
리인들'이 서로 밀접하여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적어도 원론
적으로는 마치 그 둘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를 끌어주는 것
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 이론이 어떻든, 현재 시점에 그 둘
사이는 서로 들떠 있다.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바로 그 대통령을 배출한 한나라당이 민심
으로부터 이반되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야당 역시 국민들의 민심으로부터 붕 떠있기는 마찬가
지다. 그들은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 뒤에 숨어 눈치를 보고 있
다. 탄핵의 대상이 된 여당과 민심을 읽지 못하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야당
만이 존재하는 지금, 지금의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직접 나
선 것은 자신을 대변해줄 변변한 야당도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이다. 즉 제대로된 야당이 있었다면 '민심'을 대변해 줄 수 있었으리라는 가
정,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했으리라는 가정 말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리가 꼭 짚어보아야할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없을까?
'국민들의 대리인'이 모인 정치권에서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탄핵이
국민들의 입에서 자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왔
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그것은 첫번째, 지금 현재 한국에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두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 스스로 탄핵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인 참
여가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사실 첫번째 문제는 대의제가 거
의 언제나 잘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두번째, 불과 일주일만에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해지는 환경은, 우
리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자. 야당이 아주 소극적으로 쇠고기 협상
을 비판하고 있을 즈음, 최초의 촛불문화제였던 5월 2일 청계광장의 집회 소
식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한 건 정말 일주일도 채 안되는 일이었다.
그 일주일 사이에 사람들은 스스로 정보를 공유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고 급기야 수만명의 인파를 청계광장의 촛불로 연결시켰다. 그
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순식간에 참여하는 환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
실 촛불의 시발점이었던 '미선이 효순이' 추모 집회는 집회가 제안된지 불과
3-4일만에 조직되었다. 숭례문 화재 때 '국민 성금으로 숭례문을 재건하겠다
'는 발언은 인터넷에 쏟아지는 여론의 폭탄을 맞았고, 바로 그 다음날 철회
되었다. 불과 하루만에 말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이슈가 공론화되는 것은 하루면 충분하고, 큰 사안인 경우
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하고 토론하고 입장을 정리하고
행동에 나서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일주일이면 가능한 시점에 다다른 것이
다. 즉 국민들의 집합적인 의사형성 및 표현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이는 곧 대의제 정치인들이 이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시간과의 차이가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 바로 속도! 즉 국민들이 공론을 형성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불과 일주일 안팎으로 당겨지는 지금의 커뮤니케이션 속도를 '직접민주주의
가 가능해지는 환경'이라고 본다. 기존의 정치권은 민심 위에 들떠있고, 국
민들은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대의제 민주주
의는 이제 더 이상 인터넷으로 형성되는 민심의 속도를 좇아갈 수 없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고, 국민들은 직접 참여할 수 있는데
굳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머무를 필요가 있을까?

역사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광범위한 동의를 얻은 것은, 근대국가 정도의
넓은 공간과 최소 수백만에서 수억에 이르는 인구수를 가진 공동체에서 개인
들끼리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공동체 안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빠르게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즉 대의제 민주주의의 존재 의미는 대의제가 근대 국가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 속도의 시공간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장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에 국민들이 직접 사회적인 의제를 설정
하고 공론을 형성하고 직접 행동을 하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들이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러, 우리에게 대의
제 민주주의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의제로 민의를 반영하는 속도와 국민들이 스스로 공론을 형성하고
행동에 나서는 속도의 차이는 점점 격차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자주 거론되었던 이야기이다. 아니 이미 1960년대에
맥루한은 전기시대에 이르러 대의제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로 바뀔 것이라
고 예언한 바 있다.

정보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정치는 대표를 선출하여 결정권을 위탁하는
경향에서 벗어났다. 전 사회 공동체가 의사 결정이라는 중추적 행위에 직접적
으로 관여하게 된 것이다. 정보의 속도가 느려지면 대리자나 대표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대리자들을 내세움으로써, 사회의 다른 사람들이 처리되고
고려되기를 바라는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여러 분야의 견해들을 내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의 속도가 이러한 대리, 대표 조직에 도립될 때, 이미
구식이 되어버린 이러한 조직은 속임수와 임시변통이라는 방법으로 간신히 그
기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

맥루한이 예언했던 바로 그 현상이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다.
나는 이미 다음 아고라에서 비공식적이고 비제도적이지만 실질적인 의미의
직접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한다. 네티즌들에 의해 직접민주주의의 '
돛'이 올려진 것이다. 만약 그것이 실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명이라면, 그
끝은 정말 '탄핵'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비공식적인 서명이며, 따
라서 그것이 전체 국민 2/3의 서명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지금의 한계는 바로 이것이다 : 민심은 드러나지
만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가 존재하지 않는 것. 지금 우리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어디에도 이런 국민들의 직접적인 요구를 수렴할 사회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화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수차례의 경험
을 통해 국민들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담론을 형성하고 행동을 조직하는
사례를 보아왔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여 개인들의
집합적인 의사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직접민주주의가 우리들의 정치체제로 자리잡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역사적 원형인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체제
는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3-4백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우리가 인터넷이란
훌륭한 툴을 가지고 있더라도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 정도를 완성
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단지 우리 사회에 직접민주주
의가 필요하고 지금 시점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론화하는 데에만도 최
소 몇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또한 어떤 형태의 직접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적합한지를 모색하는데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과 실험과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굳이 이 작업을 큰 국가단위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다. 가장 먼저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 같은 곳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사안을 당원들
에게 직접물어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선도적인 실험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시나 군 단위의 지방자치체에서 작은 규모로 직접민주주의를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도 있다. 그렇게 작은 영역부터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고 그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우리는 사회 전반을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바꾸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도가 아주 낯선 것만은 아니다. 이미 우리는 직접민주주의와 유사한
형태의 참여행위들을 경험한 바가 있다. 2002년 유시민씨를 주축으로 만들어
진 개혁당은 인터넷에 기반한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정당의 주요 정책을 결
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 실험은 당원들의 직접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과, 개혁당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해
체되고 말았다는 점 등에서 여러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큰 의미를 지닌 실험이었다. 이것은 비록 정당수준에서 일회적으로
행해진 것이긴 하지만, 인터넷에 기반한 직접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체계가
정당으로서 정책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의
사결정 속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수렴하는 새로운 기술적인 방안
도 경험했다. 2007년 통합민주당 대선 경선 때 한명숙 전 총리가 처음 제안
한 모바일 투표는 방법상 다소 어려워보이는 '실시간 여론 수렴'에 대해서
꽤 신뢰성 있는 대안을 실험한 역사상 최초의 사례이다. 그리고 그 이후 민
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도 모바일 투표를 시행한 바 있어, 향후 실시간으로
민심을 수렴하는 하나의 기술적 장치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주
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정보 생산과 유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보다 더
나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고 개인들의 자기표현을 촉진하는
Web2.0 관련 기술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제공해줄
것이다. 더구나 24시간 항시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한 무선인터넷 환경은
더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직접민주주의가 이미 우리 옆에 다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터넷 시대에 대의제 민주주의는 몸에 맞지 않
는 작은 옷이다. 그것은 우리의 활동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제 우리에게 필
요한 새로운 옷, 직접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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