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초의 블로그

조만간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형태의 압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사장 구속까지일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워낙 아프리카의 파급력이 크기에 한번쯤은 제스춰를 위하든
말로 협박을 하든 혹은  건드리는 정도의 압력은 있을 거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조금 충격적인 방식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산업에 직접 손을 대겠다는 의미인데,
이런 방식은 딱 10년, 아니 10년전보다 훨씬 더 후퇴한
전두환 시절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아주 깨끗하지는 않았겠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나름대로의 룰을 만들어 왔습니다.

분식회계 같은 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고
재벌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 체계로 가면서
구조적으로 뇌물이 오가는 시스템도 바꾸었고

전체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에서 산업은 산업 나름대로의 논리로
갈 수 있는 토대들이 만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은 그 전체를 뒤집는 일입니다.

이대로라면 아마 조만간 '다음'에도 손을 댈 것 같습니다.
방식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죠.
인터넷 산업이 원래 경계를 오고가는 산업입니다.
즉 기존의 법률을 위반하거나 깰 가능성이 아주 큰 산업이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걸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구실을 찾는 건 아주 쉬운 겁니다.
하다못해 사소한 초상권도 다 걸면 걸 수 있는 사안이지요.


이명박 정부가 거기에 손을 댔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큰 것입니다.

인터넷 업계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제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될 겁니다.
P2P 서비스나 웹하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포털도 예외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제 언제든지 대표의 구속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이 조취의 효과는 분명 있을 겁니다.
어떤 업체들은 알아서 기겠죠.

그렇다고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권력누수현상이 본격화될 때,
보수층이 드디어 이명박을 버리기 시작할 때
이 업체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결국 싸움의 전선은 시민-정부의 축에 더하여
(일부)인터넷 미디어 업체 - 정부의 축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사장 구속 직후 나온 나우콤의 성명서는 인터넷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없이 반이명박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클릭 :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나우콤의 입장)

'다음'은 그냥 둘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신문에 언급되는 것처럼 인터넷 여론 전반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겠죠.

이런 행위들은 트래픽으로 먹고사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 전체를
옥죄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적이 만들어졌고 대치선은 더 넓어졌습니다.
한번 전세가 꺾였을 때 싸움은 걷잡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순간 터지는 전면전이 훨씬 거 격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결국 이 촛불을 든 싸움은 이명박이 살기 위해 버티느냐
국민들이 살기 위해 버티느냐의 싸움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둘 사이에 타협의 여지는 없다는 겁니다.
즉 누구 하나가 져야 끝나는 싸움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이지요.


저는 결과에 대해 비관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번 확인되었듯 국민들 내부의 역량이 임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싸움이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격한 흐름 속에서 다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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