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초의 블로그

조만간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형태의 압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사장 구속까지일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워낙 아프리카의 파급력이 크기에 한번쯤은 제스춰를 위하든
말로 협박을 하든 혹은  건드리는 정도의 압력은 있을 거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조금 충격적인 방식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산업에 직접 손을 대겠다는 의미인데,
이런 방식은 딱 10년, 아니 10년전보다 훨씬 더 후퇴한
전두환 시절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아주 깨끗하지는 않았겠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나름대로의 룰을 만들어 왔습니다.

분식회계 같은 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고
재벌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 체계로 가면서
구조적으로 뇌물이 오가는 시스템도 바꾸었고

전체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에서 산업은 산업 나름대로의 논리로
갈 수 있는 토대들이 만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은 그 전체를 뒤집는 일입니다.

이대로라면 아마 조만간 '다음'에도 손을 댈 것 같습니다.
방식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죠.
인터넷 산업이 원래 경계를 오고가는 산업입니다.
즉 기존의 법률을 위반하거나 깰 가능성이 아주 큰 산업이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걸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구실을 찾는 건 아주 쉬운 겁니다.
하다못해 사소한 초상권도 다 걸면 걸 수 있는 사안이지요.


이명박 정부가 거기에 손을 댔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큰 것입니다.

인터넷 업계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제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될 겁니다.
P2P 서비스나 웹하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포털도 예외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제 언제든지 대표의 구속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이 조취의 효과는 분명 있을 겁니다.
어떤 업체들은 알아서 기겠죠.

그렇다고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권력누수현상이 본격화될 때,
보수층이 드디어 이명박을 버리기 시작할 때
이 업체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결국 싸움의 전선은 시민-정부의 축에 더하여
(일부)인터넷 미디어 업체 - 정부의 축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사장 구속 직후 나온 나우콤의 성명서는 인터넷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없이 반이명박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클릭 :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나우콤의 입장)

'다음'은 그냥 둘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신문에 언급되는 것처럼 인터넷 여론 전반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겠죠.

이런 행위들은 트래픽으로 먹고사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 전체를
옥죄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적이 만들어졌고 대치선은 더 넓어졌습니다.
한번 전세가 꺾였을 때 싸움은 걷잡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순간 터지는 전면전이 훨씬 거 격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결국 이 촛불을 든 싸움은 이명박이 살기 위해 버티느냐
국민들이 살기 위해 버티느냐의 싸움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둘 사이에 타협의 여지는 없다는 겁니다.
즉 누구 하나가 져야 끝나는 싸움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이지요.


저는 결과에 대해 비관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번 확인되었듯 국민들 내부의 역량이 임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싸움이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격한 흐름 속에서 다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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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논란, 저작권 포기논쟁으로 확대

재미있는 논쟁이 시작되었군요.
KBS에서 수신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결국 국민의 돈으로 만드는 것이니
KBS가 만드는 것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적용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인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꽤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만든걸 국민들이 이용 못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고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KBS라는 곳이 저작권을 독점으로 가져야하는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런 건 가능할 겁니다.
KBS 저작권을 풀고 국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되
그것으로 또 다른 상업행위나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KBS와 수익을 나누어야 한다거나 하는 규칙 말입니다.


KBS만 저작권을 풀어도 아마 UCC 문화는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UCC의 가장 큰 장벽은 UCC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소스를
개인들이 만들어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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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만료된 컨텐츠들을 올려놓는 사이트가 열렸네요.

"저작권 걱정, 이제 뚝!"… 자유이용 누리집 ... 

문광부에서 만든 것 같은데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freeuse.copyright.or.kr 

UCC가 활성화되려면 개인들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잘 만들어진 1차 소스들이 많아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컨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건 Artist의 몫이죠.

들어가보니 이제 막 열려서 많은 컨텐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림, 음악, 소설 등이 있는데 대략 1930년대 중반까지의 컨텐츠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70년 넘은 낡은 컨텐츠라 이 시점에서 재활용하기 어렵겠다 싶지만
지금 써도 충분히 재미있을만한 컨텐츠도 있습니다.
법적인, 도덕적인 아무런 부담 없이 한 곡 올려봅니다. ^^


                        <박향림, 오빠는 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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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가 DRM 없는 무제한 다운로드 정책을 실시하면서 시장에 파장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업계“디지털 음악판 엎자는 건가”

저작권자 입장에서 보자면 월 4천원에 DRM Free 무제한 다운로드란 확실히 문제가 되는 가격일 겁니다.  반면 월 4천원에 무제한 다운로드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혹할만한 가격이지요. 저도 요새 옛날 노래들을 찾아듣는데, 종종 다른 데 없는 것들을 벅스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소리바다, 싸이뮤직에 한달 정액권을 해놓은 상태인데도 벅스에 4천원을 기꺼이 지불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구하기 어렵거나 절판된 판들, 오래된 노래들을 쫙 다운로드 받아놓고 싶어서요.

그런데 조금 주저하는 것이 있습니다. 벅스는 이렇게 다운로드된 음원에 대해서 관리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운로드한 파일을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파일을 잃어버렸을 경우 다시 다운로드받아야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건 상당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사실 대부분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노래들은 거듭거듭 다운로드 하게되지요. CD에 백업을 하더라도 몇년 후에 다시 백업을 하던지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파일을 옮겨야하고, 그나마 관리를 안한 파일들은 잃어버리고 말지요. 하드에 이상이 생기는 날에는 몽땅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수백기가의 음악파일을 장르별로 Artist별로 구분해서 보관하는 매니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꼼꼼하지 못하지요. 다운로드 모델이 단기적으로는 개인들에게 확실한 메리트를 주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큰 메리트를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이런 욕구를 해소시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스트리밍 정액제 서비스 말입니다. 이건 벅스나 소리바다나 싸이뮤직 등 대부분의 큰 서비스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3천원 정도의 금액을 내면 한달 동안 그 사이트의 모든 곡들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이지요. CD를 살 필요도 없고, 음원을 다운받기 위해 P2P나 웹하드 사이트를 뒤질 필요도 없이 검색해서 바로 들을 수 있으니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은 음악 프로파일 관리기능 또한 제공합니다. 즉 자신이 '찜'해놓은 음악들을 다시 검색하지 않고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서비스는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따라서 컴퓨터 이외에 다른 디바이스, MP3나 PMP 등 모바일 환경에서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이동 중에 듣는다는 현실에 비추어보자면 모바일 환경에서 들을 수 없다는 게 스트리밍서비스의 결정적인 단점이겠지요. 그런데 한단계 더 나아가봅시다. 사람들이 아무데서나 아무 장비에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파일 공유는 중독성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뒤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파일공유가 오늘날 중독성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폭넓은 범위의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데 있다. 10년 뒤에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될 것이다.... 콘텐츠에 접근하게 해주는 서비스에 연결하기가 대단히 쉬워진다는 이야기는 그런 서비스에 연결하는 것이, 콘텐츠를 갖고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 콘텐츠를 다운로드해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진다는 뜻이다. ...' ([자유문화], 로렌쯔 레식, p.448-449)

P2P를 법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로렌쯔 레식 교수가 비평한 것인데, 이것은 P2P 서비스만이 아니라 디지털 컨텐츠 산업 전반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인터넷이 더 발달하면 컨텐츠를 얻기 쉽고 관리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스트리밍 서비스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시간은, HSDPA나 와이브로 등이 이미 상업화되었기 때문에 불과 1-2년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무선인터넷은 운영하는 업체들의 기괴한 행동이 여전히 걸림돌이긴 합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제가 보기엔 벅스뮤직의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는 한시적인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DRM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서비스가 스트리밍 기반으로 옮겨간다면 이미 개인 인증 후에 플레이되기 때문에 DRM 역시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은 월정액으로 음악 컨텐츠를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고, 다운로드 모델에서 해야하는 복잡한 파일관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들에게도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벅스의 무제한 다운로드 정책으로 소리바다나 싸이뮤직 등과의 경쟁, 저작권자들과의 이슈 등은 예상외로 시끄러울 수 있겠지만, 그건 불과 1-2년 안에 해소될 문제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 경우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음원을 일정한 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는 비용, 즉 정액제 비용이 얼마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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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동영상 서비스들이 결국 냅스터 꼴이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냅스터가 저작권법에 의해 침몰당했고, P2P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나 비지니스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들이 결국은 수많은 P2P 서비스들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추측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아무리 문제가 되더라도 냅스터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UCC 때문입니다.

음악이란 영역에서는 UCC라는 컨텐츠군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츄어나 인디 뮤지션, 더 나아가 혹은 프리 뮤직을 배포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음악이란 컨텐츠 장르는 어쨌든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음악으로서 그것을 들어줄 가치가 거의 가 없고 간혹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하나의 트렌드 혹은 산업 혹은 컨텐츠군을 이룰 정도의 량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UCC 동영상 서비스의 활성화에 가장 큰 난제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인데요, 시간으로 따지자면 음악은 동영상보다 훨씬 오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동영상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일주일, 한달씩을 투자해야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영상은 우연히 불과 몇분만을 투자해 찍은 영상물 하나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적지요. 그러니 UCC라 할만한 음악 컨텐츠가 양이 적을 수밖에요.

따라서 음악이란 컨텐츠 영역에서 법적인 권한을 갖는 저작권자들의 파워란 막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대체할 다른 컨텐츠군이 없으니, 이 싸움에서는 아무리 다른 기술을 시도하더라도 저작권에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은 다릅니다. 많은 동영상들이 텍스트 UCC나 이미지 UCC 보다 여전히 만들기 어렵고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또 다른 컨텐츠들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임정현 동영상처럼 동영상 안에 볼만한 혹은 주목을 끌만한 또 다른 컨텐츠를 담아낼 수 있으면 꼭 편집이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UCC 동영상은 하나의 산업군이 될 정도의 컨텐츠 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분쟁이 극적으로 달아 법적인 소송으로 가는 최후의 순간에 동영상 서비스업체들은 수십명의 아르바이트로 저작권 있는 동영상을 모조리 걸러낸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를 유지할 최소한의 컨텐츠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향후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활성화할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개별적인 업체들이 전략적 판단을 잘못하여 혹은 본보기로 난관에 부딪히거나 좌초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 때문에 인터넷 동영상 산업이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유투브가 냅스터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건, 동영상과 관련된 저작권자들이 '죽이기 전략'이 아닌 다른 전략을 써야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즘 방송국들의 움직임을 보면, 다행히도 그들 중 일부는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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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가 NBC와 손을 잡은데 이어
Guba가 소니 픽처스의 동영상을 공급하기로 계약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동영상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파일공유 서비스에 들이는 비용을
영화, 음악 등 컨텐츠 제작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게 되겠죠.
아울러 UCC 동영상 사이트는 저작권이슈를 해결하면서 갈 수 있겠네요.
저작권자와 공유서비스가 협력하는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겁니다.
P2P와의 협력도 조망간 수면위로 떠오르겠네요.

역시 미국은 움직임이 빠르네요.
하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업을 지배해오고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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