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초의 블로그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경찰이 점점 패닉 상태로 가는 것 같다.

최루액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여기)
알콜 주성영 의원께서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한단다. (여기)

주 의원은 “인터넷이 ‘디지털 마오이스트’들에게 수시로 공격당하고, 이들에 의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수시로 위협받는 ‘야만의 공간’이 아니라, 건강한 민주시민들의 공간이 되도록 하자면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사용하도록 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면서 “대중 앞에 글을 쓸 때 당당하게 제 이름을 드러내고 못할 얘기는 해서는 안 될 얘기가 태반”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명제?
진짜 실명제 하면 가장 무서워할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걸 모르니
역시 한나라당은 구시대가 맞는 거 같다.

만약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에 실명으로 청원을 썼다고 상상해보자.


저 136만명의 사람들이 실명까고 서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건 빼도박도 못하고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심지어 뉴스의 모든 댓글도 저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자.
정책 발표 되었을 때 댓글 하나로 여론 수렴 끝이다.

한나라당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 저 정도 가지고 이 사태가 진정되겠나?
그들이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터넷을 끊는 거다.


자... 한나라당 여러분 차라리 인터넷을 끊으시지요.



푸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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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를 언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촛불문화제와 관련 12일 "이 새롭고 엄청난 경험이 평화적으로 행해져 성공을 거두면 21세기 세계의 민주주의에 큰 감동과 영감을 주고 새로운 진로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8주년 기념 특별강연과 만찬'에서 "2000년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직접 민주주의 이래 처음으로 수천만 국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한국에서 다시 그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직접민주주의는 인터넷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온라인과 거리에 모인 촛불문화제의 오프라인의 연대 속에 행해지고 있다"며 "우리는 수많은 희생을 바치면서 피를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이제 한국에서 독재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DJ "촛불문화제 성공하면 세계 민주주의에 큰 감동")

이 말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6월 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촛불문화제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된 중대한 변화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말을 두번 반복했다는 건, 그 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 시대에 전달해야 할 메시지라는 판단이 있다는 뜻이다.

이 블로그에서 누차 이야기하지만
지금의 촛불문화제는 한국사회가 직접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시작한
바로 그 첫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다.

네트워크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개인들, 즉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이
한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그들이 이제 사회의 핵심 권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수사학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적 지형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이야기한 것이다.

최첨단 IT 문화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한국에서
20세기의 대의제 정치모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치모델이 탄생하고 있는 그 현장을
이 노회한 정치인이 꿰뚫어본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치권에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은 저 발언은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나침판으로 1면에서 언급되었어야 할 내용임에도, 단지 지나가는 기사로 처리되고 있다.  

적어도 기존의 지도층에서 지금의 상황을 꿰뚫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직접민주주의란 어짜피 몇몇 정치인이 아닌
바로 수천만명의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소수의 사회 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이전 사회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그러니 과거의 '지도층'들이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분명한 것은 직접민주주의는 이미 비가역적인 형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과제는 직접민주주의로 이행해가는 과정을 어떻게 가속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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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ar.moneytoday.co.kr/view/stvie ··· p%3Bevec

누군가 위 기사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네요.
디워 현상에 대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덧붙여 변방의 과도하지 않은 민족주의는 건강하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물론 과도한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의 반향이기에 경계해야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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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시대 정치권력의 변동 -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진화  

브루스 빔버 지음, 이원태 옮김
20세기 말, 인터넷은 현대 정치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 책의 지은이 브루스 빔버 교수는 인터넷을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의 네 번째 정보혁명이라 규정한다. 지은이가 보기에 '정보'가 생성, 응용되는 방식에 따라 민주주의의 방법도 달라진다. 이 책은 그러한 정보혁명과 민주주의 발전의 관계를 파악코자한 책이다.

딱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영역에 관한 책.

정보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참고할 책을 찾지 못해
더 진전을 못시키고 있었는데 다행히 적절한 레퍼런스를 찾았다.
정보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권하고 싶은 필독서이다.

더불어 이 책에서 관련된 주제에 참고할만한 귀중한 책들을 많이 발견했다.
로버드 달의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이나 앤터니 다운스의 민주주의 경제학 이론
이런 책들인데, 뒤지고 뒤져서 번역본을 찾아냈다. 

실증주의적인 미국의 학문 성향에 대해 꽤 싫어하는 편인데도
심심찮게 찾게되는 보석 같은 자료들을 볼 때마다
그네들의 학문적 성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인터넷문화가 최정점에 오른 우리나라에서는
현재의 변화에 대해 제대로 된 비평서 하나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그네들은 이미 십여년 전부터 현재의 변화와
미래의 방향에 대해 진지한 고민들을 쌓고 있었다.


분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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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인터넷 검열 피할 수 있는 브라우저 확산

중국 내부에서 저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아마도 중국에서는 막힌 정보를 흐르게 만들어서 비지니스를 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위험하긴해도 그건 분명히 비니지스가 되거든요..

정보의 속성 중 하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위 기사의 경우처럼 막힌 정보를 흐르게 하는 일은 주목을 받게 마련입니다. 

'검색'이 주목받는 이유는, 중국 같은 검열 때문은 아니지만 사람의 인지적 패턴의 한계 때문에 쉽게 찾지 못하는 즉 정보의 입장에서는 흐르지 못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주기;흐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검색 역시 정보를 흐르게 하는 도구입니다.

종종 구글이 중국 정부의 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야기(구글 "중국 사업위해 검열요구 수용")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구글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어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이야기는 분명히 비지니스적인 발언이라는 유보조건을 달고, 충분히 그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사용자 정보를 공안당국에 넘긴다거나.. 이런 'Evil'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어쨌든 검색 서비스 자체는 정보를 흐르게 만들고, 흐르는 정보는 언젠가 막힌 둑을 뚫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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