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인터넷이 ‘디지털 마오이스트’들에게 수시로 공격당하고, 이들에 의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수시로 위협받는 ‘야만의 공간’이 아니라, 건강한 민주시민들의 공간이 되도록 하자면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사용하도록 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면서 “대중 앞에 글을 쓸 때 당당하게 제 이름을 드러내고 못할 얘기는 해서는 안 될 얘기가 태반”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명제? 진짜 실명제 하면 가장 무서워할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걸 모르니 역시 한나라당은 구시대가 맞는 거 같다.
만약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에 실명으로 청원을 썼다고 상상해보자.
저 136만명의 사람들이 실명까고 서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건 빼도박도 못하고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심지어 뉴스의 모든 댓글도 저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자. 정책 발표 되었을 때 댓글 하나로 여론 수렴 끝이다.
한나라당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 저 정도 가지고 이 사태가 진정되겠나? 그들이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터넷을 끊는 거다.
누군가의 정체성을 보고 싶어할 때 사람들은 미니홈피를 찾습니다. 그 사람의 실명이나 사진이나 주민번호나 혹은 그 밖의 정보와 단서들을 기본으로 서로의 알음알음을 취합해서는 기어코 그 사람의 미니홈피를 찾아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온라인에서 개인들이 협력하는 힘은 무시무시해서 이제 막 떠오른 스타들의 미니홈피를 금방 찾아냅니다. 본인은 숨긴다고 숨겨도 기어코 찾아내고 맙니다. 또한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을 때도 대부분 그 사람의 미니홈피를 찾아내고 그렇게 확산된 주소를 통해 '미니홈피 폭격'이니 '집단폭력'이니 하는 현상들이 여러 차례 만들어졌습니다. 앙심을 품고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거짓 주소가 확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개인공간이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더구나 거기서 수백개나 되는 심한 욕설들을 보게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건 아무래도 좋다고만은 볼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이미 많이 언급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한 질문을 조금 바꿔보고자 합니다. 즉 사람들은 왜 누군가의 근거지를 찾고 싶을 때, 그 사람의 미니홈피를 찾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을 때 혹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싶을 때 미니홈피를 찾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자주 없는 일입니다. 왜 일까요? 그것은 미니홈피가 개인의 아이덴터티를 담고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람들의 머리 속에 미니홈피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을 만들어내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미니홈피의 실명제입니다. 닉네임과는 달리 실명은 바로 그 사람의 오프라인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법적인 아이덴터티까지 연결됩니다. 제가 보기에 미니홈피의 실명제는 현재 미니홈피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미니홈피는 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도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실명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강제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반면 블로그에서는 자신의 실명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서명덕기자님 같은 스타급 블로그들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실명을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블로그에 실명제를 실시했다면 그 서비스가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미니홈피는 오프라인의 정체성과 연계되어 있고, 블로그는 그 연계도가 상당히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니홈피에 자발적인 실명이 많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미니홈피란 서비스의 정체성을 블로그와는 다른 태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도하게 표현하자면 현재의 미니홈피 실명문화는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니홈피의 실명제는 싸이월드가 SK 커뮤니케이션즈로 인수된 후 만들어진 정책이니까요. 닉네임이 허용된 공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의 사용자들이 실명을 사용하면서 실명문화가 형성되었고, 그것이 서비스에 반영되어 실명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도 큰 반발이나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니홈피의 특성은 온라인 공간의 특징 중 하나로 많이 언급되는 '익명성'과도 사뭇 다릅니다.
개인들이 미니홈피 내에서 자신들의 아이덴터티를 표명하는 장치로 실명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오프라인에서 서로의 실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미니홈피로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퍼지며 지인이 지인을 끌어들이는 P2P 마케팅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인이, 그리고 지인의 지인이, 또 다른 나의 지인과 지인의 지인이 미니홈피를 가지고 있으니 나도 미니홈피를 등록하게 되는거지요. 마치 유행이나 패션처럼 말입니다. 저 역시 2001년, 2002년쯤에 싸이월드에 방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몇번을 듣고 '나도 만들어야되나' 하는 무언의 압력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건 한참 후인 2004년 8월입니다만...)
여기서 미니홈피의 두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미니홈피가 오프라인의 인맥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창기 싸이월드의 비지니스 목적 중 하나는 온라인에서 인맥을 형성하고 확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니홈피에서 형성된 것은 온라인에서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의 인맥이 온라인에 다시 구축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인맥을 관리하기 위해 조폭 아저씨들도 미니홈피로 들어올 정도입니다.
이미 오프라인에서 다른 어떤 관계보다 더 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조폭 아저씨들이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건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프라인 인맥의 온라인화를 대표하는 인맥 플랫폼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조폭이 미니홈피로 진입하는 현상들이 '그래서 싸이월드 서비스가 문제다'라는 명제를 성립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미니홈피는 단지 인맥 플랫폼일 뿐이며, 그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미니홈피의 오프라인 인맥 중심 네트워크는 같은 Social Software인 (그리고 이제는 인기가 사그러든) 프렌드스터나 오컷과도 다릅니다. 또한 현재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마이스페이스와도 성격이 다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범죄자들이 마약, 매춘을 위한 또 다른 활로로 활용하기 위해 진입하는 마이스페이스와는 다르게, 그들은 이 공간 안에서 '조폭' 짓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인맥'을 관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점이 미니홈피와 마이스페이스 서비스를 다르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실명제를 추진하면서 실명제로 인한 폐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관대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주민등록번호 노출 문제는 관공서에서 제일 많이 터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최근에 주민등록 도용 방치 혐의로 엔씨소프트 임원이 입건되었다는 소식이 있긴 하지만, 아마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끝날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업체에서 공공연하게 아이템판매를 부추기기 위해 주민등록 도용을 방치했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더구나 정부기관ㄴ인 관공서에서 터지는 주민증록증 노출 문제는 제대로 처벌된 적도 없고요. 이런걸 먼저 잡고 나서야 실명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현재 상태로라면 실명제는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안전장치를 만들자고 실명제를 도입하는데 그 장치가 안전하지 않으면 어쩌자는 것인지? 인터넷 실명제는 대책없는 탁상공론의 전형입니다. 문제가 있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뗌빵하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실명제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별로 안전장치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명제의 문제는 실명제가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짚어볼께요.
인터넷의 익명성이 만들어내는 문제라고 지적되는 것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장난, 악의 혹은 실수에 의한) 잘못된 정보의 유통
- 예를 들자면 월드컵 경기 500만 서명이면 재경기한다는 등의 낭설들
2) 명예훼손, 욕설 과 같은 인신공격
- 이건 뭐 예가 필요없겠죠.
3) ‘과도한’ 집단 공격 : 수천개, 수만개의 글, 댓글을 통한 공격.
- 역시 예가 필요없죠. 이에 대해선 '인터넷 마녀사냥'이라는 비판도 종종 있었지요.
4) 사생활 침해
- 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아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글을 볼 정도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일 겁니다.
5) 피공격자의 '대응 불능' 문제 : 공격이 진행되는 시점 동안, 피공격자는 대응할 여지를 갖지 못한다 등등..
- 이 부분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지만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몇번의 진실한 대응이면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공격 대상자들이 대응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있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공격에 방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씩 따져보자면...
1) 첫번째, 두번째는 반드시 익명 때문은 아니지만 익명에 의해서 조장되는 것은 분명한 사안입니다. 누군가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또 누군가 그것을 퍼나르고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지요. 그런데 실명제를 한다고 이것이 확 줄어들까요? 사실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인터넷 전체를 실명화하지 않는 한, 소문 커뮤니케이션이가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맹점 때문에 그럴싸한 이야기에 속거나 혹은 '월드컵 500만 재경기'처럼 자신의 바람대로 속는 사람은 늘상 있게 마련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욕설 역시 실명제를 하면 줄어들겠지만 역시 인터넷 전체가 실명이 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2) 세번째의 경우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과도한 집단공격은 익명성 때문에 심해지기는 하지만, 익명성이 과도한 집단공격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싸이월드에서 벌어지는 집단공격은 실명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판하는 이들이 비판대상에 충분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될때, 혹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형성이 될 때 '실명'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더더욱 커집니다. 즉 과도한 집단공격은 실명제로도 해결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저는 "군중화에 의한 익명화"라고 명명합니다. 즉 사람들이 다수가 모여있으면, 그 개개인들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해도 사실상 익명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참여가 쉬운 인터넷에서는 이런 효과가 더욱 커지지요.
3) 네번째의 경우는 더더욱이나 실명제와 거리가 멉니다. 물론 익명성이 사생활침해에 대한 개인의 표출을 더 쉽게 만들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실명제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네트워크론에서 이야기하는 "Small World" 메커니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터넷으로 인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좁아졌고, 이제는 여럿이 모이면 사진 한장으로도 그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좁아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 문제는 네트워크가 촘촘해지고 조밀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익명성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사는 한국사회는 이전의 '국가 단위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마을 단위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4) 다섯번째의 경우는 더더욱 익명성과 무관하지요. 대부분의 집단행동에 대해 그 행동의 대상자는 무기력합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인데, 몇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하나는 사건의 진행을 모르고 있을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있죠)
(2) 두번째는 사건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3) 세번째는 알고는 있으나 인터넷을 몰라 대응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
(4) 네번째는 본인이 양심상의 이유나 명백한 증거 때문에 대응을 포기했을 경우
(5) 다섯번째는 너무나 갑작스런 대응에 놀라 미처 대응할 생각을 하지 못할 경우. (즉 이런 사건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대응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경우 -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이겠죠)
이외에도 몇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이런 당사자의 대응의 무기력함-당사자의 책임 때문이 아니라 개인이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많은 양의 공격 때문에-은 종종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어떤 경우는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말 몇마디가 사태를 가라앉힐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답답한건, 이렇게 다양한 인터넷의 문제들을 정부는 모두 '실명제'라는 것 하나에 촛점을 맞추고 대책없는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어떤 문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지, 그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 정도는 있어야할텐데 말입니다.
실명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정부는 이참에 실명제 해야한다는 걸 내심 작정한 모양이고, 꽤 많은 네티즌들은, 일부 설문조사에서 60%가 넘을 정도로 꽤나 헤깔리는 모양이고, 애초부터 인터넷은 익명과 더 가깝다는 철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반대하는 모양이다. (물론 이중엔 인터넷의 익명성 문제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들도 있는 듯하다.)
내가 보기엔...
1. 실명제 공간에서 민주주의 이상없다.
1. 열린 공간으로서의 인터넷, 민주주의와 관련된 측면에서라면 실명제를 별로 걱정할 것 없다. 익명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실명제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은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발언이 위축되거나 혹은 인터넷으로 확장된 민주주의가 축소될 것이라는 염려이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이 내놓고 발언하는 것은 대세이고 뒤로 돌릴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실명으로 바꾼다고 뒤로 물러나지는 않는다. 어쩌면 사소한 일들에 대한 리플이나 의견표현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촛불시위나 탄핵과 같은 사안에 커다란 대해서도 사람들이 실명 쓰기를 두려워할까? 더구나 실명 발언이 천명이 되고 만명이 되면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짐으로써 사실상 익명이 되는 효과를 갖는다. 즉 원칙적으로는 검열하고 압력을 넣을 수 있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검열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마 그럴 경우 정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리플은 거의 실시간 서명운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런 큰 사건을 통해 실명발언이 하나의 문화가 되면 그것은 점점 더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2002년 대선 전, 한나라당 앞에서 명함으로 도배를 하던 노사모를 보자. 실명을 까놓고 대드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 것인가를...
정부는 실명제를 통해 세상을 조금 조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여기서 조용하게란 이중의 뜻이 들어 있다. 하나는 정부에 대한 시끄러운 목소리를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기적으로 폭발하는 인터넷의 '이슈'들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실명제를 실시하든 안하든, 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실시간 실명 서명운동이 진행됨으로써 정부는 더더욱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다. 실명 비판한 사람들을 일일이 추적해서 압력을 가한다고?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에는 압력을 가한 자들-특히나 실무자들의 목아지가 달아날텐데?
더구나 사람들이 실명을 걸고 리플을 썼을 때, 이 때 싸움은 물러설 수 없는 것이 된다. 가명이나 익명은 사람들에게 치고 빠지게 만들 수 있지만, 실명은 그 사람의 현실공간에서의 정체성과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비겁함'을 용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때 벌어지는 싸움은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과격하고 파괴적인 형태의 싸움이 될 것이다.
과연 정부는 이 압력을 버틸 수 있을까?
사생활 노출/침해 - 실명제 실시 때 예상되는 진짜 문제
실명제를 함으로써 예상되는 더 큰 문제는 바로 사생활 침해이다. 국가와 정부에 의한 사생활침해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인터넷의 경험으로 보건대, 국가와 정부에 의한 사생활침해는 그 사건을 드러냄으로써 항의를 하거나 혹은 막을 수 있지만, 개인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침해 혹은 집단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침해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실명제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다. 마치 실명제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실명제로 벌어질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악의적인 개인 혹은 놀이감을 찾는 개인, 집단에 의해 생겨나게 될 피해자들의 범위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개똥녀 사건이나 X-File 사건은 익명과는 별 상관없는 일이다. 그것은 인터넷이라는 지구적 범위의 네트워크가 그런 사건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익명을 실명으로 바꾼다고 그런 사건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앞으로 실명제 도입에 따른 사생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논리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실명제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실명제가 제기하는 다른 문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실명제를 둘러싼 논쟁은 우리 자신에게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한다. 이전까지 민주주의 혹은 사회정의를 둘러싼 논쟁과 싸움은 대부분 '부도덕하고 폭력적인 정부 vs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구도였다. 그러나 이미 한국사회의 인터넷 민주주의는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고 정권까지도 변화시켰다. 문제가 드러난 관공서는 폭격을 맞고 잘못을 저지른 책임자는 과도하리만큼 심한 개인적 피해를 감수해야한다. 과도하게 표현하자면, 정부에 대한 감시권은 서서히 시민들에게 이전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이제 이 사회 구성원들 내부의 문제로 돌아온다. 사생활침해 문제나 온라인 폭력문제를 실명제로 풀 수 없는 것이라면, 결국은 이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윤리의식의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수많은 폭력과 부정과 비리의 이유들이 국가와 정부로 귀결되었으나, 이제는 개인을 괴롭히는 수많은 이유들 중 많은 부분이 바로 다른 개인들, 즉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 평균적인 윤리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사회는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
싸움의 지형이 변화되었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국가와 정부, 체제를 둘러싼 싸움에서 이제 서서히 우리 공동체 내부의 평균적인 의식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윤리의식이 도마 위에 올라야 한다는 말이다. 나를 포함해서....
인터넷 실명제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상인지 아래 글을 보세요.
http://agorabbs1.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55601&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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